[경남=내외뉴스통신] 이우홍 기자

8월초 집중호우 때 댐 ‘물 폭탄’ 방류 피해와 관련해 , 전국 15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시민단체가 최근 만들어진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조사 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수해피해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과 감사원이 댐운영을 매뉴얼대로 했는지를 감사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는 28일 오전 경남 합천군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해는 장마철에도 댐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방류한 인재”라면서 “어찌 가해자인 환경부가 자신을 조사한단 말이냐”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히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에 대해 “명칭부터 잘못된 것으로, 피해 배·보상이 아닌 댐관리 적정성만 조사하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교수와 토목공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과 하천분야에 10년이상 경력자를 요구한 위원 추천 자격은 피해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전문가를 추천했으나 모두 배제되고 결국 환경부 입맛대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부가 현장성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채 피해조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무총리실에 피해 지자체의 위원 추천권을 100% 보장하는 수재조사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이들은 △환경부는 물 폭탄을 터뜨리고도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댐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할 것 △정부는 댐 관련법을 개정해 댐주변 지자체의 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댐주변지역 발전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해피해를 입은 전국 15개 시군의 기초의회 중 △합천댐 권역의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의장, 유시문 구례군의장, 신용균 순창군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의장. 박찬주 무주군의장, 최명수 금산군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의장 등 8개 지역 의장단이 참석했다.

또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과 회원들도 참여했고, 7개지역의 의회 의장단은 결의문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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