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내외뉴스통신] 박재국 기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의하면 중개업은 불측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도덕적해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업무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아무리 작은 계약이라도 수십번 점검하고 유의하며 중개업으로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노부모 봉양도 하고 생계를 유지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개사들도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라기 보다는 자격증을 대여한 무등록업자이거나 컨설팅 업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건 정당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방기한채,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더니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정책 10대과제를 표방하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대해 대통령님에께 청원 했다고 밝혔다.
NO 1.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것
NO 2.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
NO 3.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파면시킬 것
NO 4.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NO 5.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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