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천만원 기준 명확화
국토부 의지 보여줘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최근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사고는 해당자의 피해 뿐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입주민까지 피해가 미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갑질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국회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과 지금까지 사례들을 분석해 본다. 또한 법규정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구의 단속 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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