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기물 배출량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었고, 확산세가 잦아든 4월은 8.9%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재확산이 시작된 6월에는 다시 25.1%나 치솟았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서울에너지공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을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위원장실에서 만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책과 중점 과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정환 위원장은 “일회용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나 종이컵 등을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또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도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회용품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도 최소로 가야 한다는 게 우리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으로 시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1문 1답이다.

▲ 환수위원장으로 취임을 축하한다. 소감과 후반기 정책방향은.
- 서울시민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서울 만들기를 통해 시민들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은 물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서울시 분리배출제’ 도입 취지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공동주택과 달리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관계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되지 못하고 폐비닐 등 잔재물로 배출되는 양이 50%에 달하는 실정이다. 폐 PET병의 경우 타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의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원료확보를 위해 연 2만여톤의 폐PET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혼합배출되는 폐비닐과 투명 폐PET병을 분리배출하는 ‘서울시 분리배출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 증대, 양질의 폐비닐과 투명 페PET병 확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회용품 사용제한정책이 무용지물이다. 배달시장이 폭증하면서 음식물을 담는 일회용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음식 및 택배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친환경 포장 배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년 4월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량이 늘어난 폐기물을 무상수거 확대, 공공수거 전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처리하며,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처리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을 통해 현재 59% 수준인 공공처리율을 2025년까지 94%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해 기획보도, 언론광고 및 캠페인 전개 등의 대 시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안은.
- 엄밀히 말해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매립 부지는 남아 있지만 인천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을 대비하여,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공동이용 확대,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체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으로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와 협력하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5월 5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폐비닐 선별 부대설비란 자원회수시설로 종량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에 폐비닐을 선별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소각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 녹지가 더 줄어 들 전망이다. 2018년 국토부에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 등 허가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보존과 확보를 위한 방안은.
-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로 설치될 수 있는 상기 시설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되는 사항으로 일정 기간 허가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산림욕장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한다고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공원과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 그에 따른 대응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국비지원과 국·공유지 실효제외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공원부지 무상사용 계약, 우선 대상지 토지보상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서울시 녹지공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 도심 내 주택재개발․재건축으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감독 및 강화방안은.
- 2020년 현재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장은 1980개소이고, 여기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서울시 총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설공사장은 미세먼지(비산먼지) 배출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 관리를 위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총괄 관리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재생실은 발주 공사장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사업장 신고접수․수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신고사항 준수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며, 2020년에는 총 55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1월~2021년 3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3.8%를 차지하는 가정·사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월 현재 서울시민의 5분의 1 이상(217만 명)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양적으로는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양적성장에 못지않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노후 경유차가 서울진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유차량 DPF장착에는 수천억을 쓰고 있다. 운전자들은 얼마못가 고철덩어리가 되는 DPF장착에 불만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DPF 부착 21만 8000대, 조기폐차 19만 2000대, LPG 엔진개조 등 7000대 등 총 47만9000대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말까지 총 3774대의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대상 차량이 7만7000대이고, 이 중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은 4만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건설기계 지공해조치는 2024년 완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이고, 연 1회 필터클리닝(15만원/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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