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개 경고하며 공수처 출범 기한을 11월까지로 새롭게 못 박았다.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27일 정식 추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므로, 국민의힘이 선임한 2명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선임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공당 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며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겠다고 협박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중립·독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맞섰다.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합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각각 2명에서 여야 구분 없이 4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의 선임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조사 활동을 방해해왔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최근 인터뷰에선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두고 이같이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이면서, 실제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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