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 초대 공수처장에 이광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 연내 창당을 목표로 국민의힘의 당내 당 ‘청년당’ 발족을 위한 창단추진위원회가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발족했다.

. 지난 총선 3석만 얻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재편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하며 반문연대를 위한 '신당 창당'을 거론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참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정부/공공/지자체 ]

. 과기부는 5G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1MB 당 3.10원이었던 데이터 요금을 내년에 2.34원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해 올해 과징금 수납율은 34%에 불과하다.

.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에 양도소득세·재산세 정보 등을 보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세금은 1년에 한두 차례 납부가 이뤄져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정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이 대출 현장에서 오류를 빚고 있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을 집중 감사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감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

[ 경기종합 ]

.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올해 9월 현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 71만2천명 중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는 35만7천명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일시 휴직자는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후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13.3% 감소한 233억3천만 달러에 그쳤으며 올해 9월까지는 4.7% 줄어든 128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정부는 다자체제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등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들을 표방하고 있어 한국 경제 역시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 미국과 중국을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물동량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가 지난 6일 기준 1664.56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수요 증가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해운사들이 시장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여 운임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9월에 이어 약 두 달 만이에 4대 그룹 총수들이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했으며 친목 성격의 모임이지만 미국 대선 결과 등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를 법원에 추천해 삼성 측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당 1000만원 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 집행률은 80.2%로 예산 1700억원이 남아돌고 있다.

. 현재 수입업체를 통해 국내에 전기버스와 전기승용차·전기트럭 등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전기자동차·배터리 제조업체 비야디(BYD)가 국내 버스 업체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 인수를 위해 실사를 마쳤으며 BYD는 자금난에 처한 쌍용차를 대신해 수백억원이 드는 쌍용차 차종의 전기차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등 신생 항공사에 저비용항공사들까지 무급휴직에 동참하면서 4분기 항공업계의 무급휴직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유통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임원인사에서 온라인사업 위주의 인적쇄신과 함께 위기 대처에 실패한데 따른 질책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KT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4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굳히기 위해 딜라이브 매각 예비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이어 ‘빅3’로 불리는 노랑풍선이 부산 지사 폐쇄에 이어 예약센터나 지원팀, 중국·동남아·유럽·미주·괌사이판지원 등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대기 발령을 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 카카오는 ‘픽코마’, 네이버는 ‘라인망가’를 앞세워 4조5천억원 규모의 일본 디지털만화시장에서 플랫폼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과거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 폐차 매각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전직 직원의 증언을 통해 불거져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가 횡령한 돈을 환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 금융/교통/부동산 ]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 외국인투자자가 10월중 1조3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상장주식을 순매수해 보유주식은 시가총액의 30.4% 이다.

. 보험사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늘린다.

.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LH가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대상지로 전국 47개소를 선정했으며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 부산과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지방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사회/이슈 ]

. 20년이 넘도록 남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는 불법 성착취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이 개설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 중국이 11일 부터 한국발 승객에 대한 항공편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두 차례 받도록 하는 등 방역 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내렸다.

.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 중앙대 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 2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문표절에 거짓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나서야 가수 홍진영은 조선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활동을 강행하고 있어 대중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국 제 ]

.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으로 다우존스 0.24% 하락, S&P 500 지수 0.03%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은 0.04% 상승 마감했다.

. 6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럴당 1.65달러(4.3%) 급락한 37.14달러에 마감했다.

. 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으로 4.9달러(0.3%) 상승한 1,951.70달러에 마감했다.

. 이번 주(9~13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새로운 권력 구도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주시하며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백악관 측에서 바이든 당선인에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선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몇 주 동안 저항이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하고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미얀마의 총선은 인구 70%를 차지하는 주류 버마족 사이에서 수치 고문이 여전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

. 코트나 니트 등 겨울옷을 보관할 때 옷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끼워주면 정전기가 덜 생긴다.

. 각 지자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천740개의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는 고발되지만 진단검사, 병원 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일시 격리 해제, 중도 출국 등의 사례로 사전 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 이탈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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