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청와대와 정부가 다음달 10일 넷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혹여 정부가 바뀌더라도 넷제로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2021년도까지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 국회 예결위는 활동 시한인 오늘(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하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0여 건의 법안을 심사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사보임' 등을 거론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선관위가 이낙연 민주당대표실 A부장을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하는 등 최측근 보좌진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의 비용을 다음 달 중 환수할 방침이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북이 인접한 휴전선과 해상에서 봉쇄와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3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재원 확보가 어려워 내년 초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등 고용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합의로 올 연말 끝나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노려 노인 일자리 83만여 개, 청년 일자리 8만여 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 일자리 97만여 개가 쏟아진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리는 가운데 평검사 98%가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하다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윤 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자가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가 코로나 가을·겨울 유행에 대비해 지난 5월 올해 안으로 500곳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약 7개월이 지난 현재 85곳에 불과하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30명 선발에 1천307명이 지원해 4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서울시교육청이 안전한 수능 준비를 위해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시내 모든 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 경기종합 ]

. 한국은행은 가계저축률 고착화가 소비 부진 장기화로 연결돼 내수 부양 정책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235만9000건, 250조원으로 집계됐다.

.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내놓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 금액을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GDPR)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최대 수조원까지 메길수 있게된다.

. 폐업보다 창업이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최근 10년 새 미용실이 28% 늘어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1만개가 영업 중으로 인구 1만명당 21.3개꼴로, 1만명당 2개인 미국의 10배가 넘는다.

.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논의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강·가전 등 한국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16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지만 식품 업계 일각은 ISO 국제 표준 제정이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한다.

. 10월중 기업공개가 증가하면서 △주식 1조2399억원 △회사채 19조4445억원 등 총 20조6844억원어치 발행됐다.

.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경영참여형사모폰드(PEF) 750곳이 출자자(LP)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92조1573억원으로 경영참여형 PEF가 허용된 첫해인 2005년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불어난 규모로 올해 성사된 M&A의 약 40%에 PEF가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 국내 시장에서 따라올 주자가 없었던 갤럭시 시리즈의 아성까지 위협하며 애플의 아이폰12가 한 달 만에 60만대를 팔아치우며 연말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종료하면서 총 8천100만 달러(약 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30일 주간조(1조)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만 봉고 트럭을 생산하는 3공장은 정상 가동한다.

. 현대차그룹은 네이버와 함께 차량·플랫폼을 연계한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제휴 협약을 맺었으며 관련 서비스 및 상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이마트·신세계 4931억원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 롯데그룹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일본 의료기기 시장 1위인 일본 캐논과 손잡고 의료기기 합작회사을 설립하며 합작 법인의 목표 매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가 AI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인 '클로바노트'를 출시해 사용자가 클로바노트 앱에서 직접 녹음하거나, 앱 또는 PC에서 음성 파일을 올려놓으면 텍스트로 바꿔준다.

. 대한항공이 자구안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자 왕산레저개발을 1300억원대에 칸서스·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에 넘긴다.

. 현대건설이 풍부한 수주잔고를 확보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 오리온그룹이 중국 4대 제약사인 산둥루캉의약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먼저 암 진단키트를 생산한 뒤 향후 합성의약품과 신약 개발에도 나선다.

. 내년 롤러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투명 폴리이미드필름’이 다시 날개를 펴고 있어 5G 이동통신 광케이블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아라미드’ 섬유와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양대 성장축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 향후 1년간은 해외 여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텔이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이른바 ‘호텔 데스티네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호텔업계에 충성도 높은 유료 멤버십 유치를 위해 할인은 물론 현금 바우처 추가, 스위트 전용 멤버십 신설 등 연회비 3배 이상의 혜택을 장착한 신규 유료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 공영쇼핑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오늘(30일)은 미리 준비해둔 재방송 영상으로 대체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1월~10월)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2009년 6월 최초 발행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하 경제 유입보다는 예비용 수요의 확대 등 경제적 충격에 의한 문제로 분석된다.

.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용 대출을 총 1억 원 이상 받았다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2월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부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부산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해지면서 부산의 총 가계부채는 2010년 31조 2040억 원에서 올 9월 현재 68조 8550억 원으로 10년간 120% 증가했다.

[ 사회/이슈 ]

. 월요일인 30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은 가운데 12월1일부터 6일까지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된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격상하되 부산, 강원 영서 등 5곳은 2단계 격상을 추진하고, 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에 더해 사우나, 아파트 헬스장 등 몇몇 감염 우려 시설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핀셋' 방역 규제를 한다.

. 국내에서 2년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9만 마리를 살처분됐다.

.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 학원차 등의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진행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열린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피부양자 유지 요건을 못 맞추게 되면서 51만6000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였다.

. 친구관계, 확교폭력 등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19~39세 은둔형 외톨이가 13만1610명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국 제 ]

.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쇼핑 시즌 성적표를 주시하면서 다우존스 0.13% 상승, S&P 500 지수 0.24% 상승, 나스닥 0.92% 상승 마감했다.

. 27일(현지시간)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 감산 연장 기대에도 커진 레벨 부담감 등으로 배럴당 0.18달러(0.4%) 하락한 45.5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 2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대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며 23.10달러(1.27%) 하락한 1,788.10달러에 마감했다.

. 이번 주(30일~12월4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출시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복 등으로 낙관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지수가 이미 큰 폭 오른 만큼 레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첫 접종국은 영국으로 다음달 7일부터 이뤄지며 미국은 이보다 늦은 다음달 11일께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 코로나19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총 90억달러(약 9조9450억원)어치를 구매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1.5% 늘어난 수치이다.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에 대응해 광학 및 레이더 위성으로 특정 지점을 촬영,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첫 데이터 중계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정찰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예정됐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 7월로 1년 연기하는 데 드는 돈이 최소 2000억엔(약 2조1228억원)을 넘는다.

.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재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리옹, 렌 등 70여개 지역에서 '포괄적 보안법' 규탄 시위가 발생해 경찰과 기자 시위 참가자 등이 다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데 대해 이란 정부는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엄중한 복수'를 천명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110명 넘게 사망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재 시점에서의 개략적인 연말정산 내역부터 파악하면 12월 한 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급여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여부가 결정딜 수 있다.

.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점수를 계산하는 반면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액,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인 청약가점제는 84점이 만점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점수를 계산한다고함

. 올해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게 돼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내달 10일이 되기 전 일찌감치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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