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행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행정사연구회’가 주관한 ‘국가정보기관 국가안보수사권의 역사적 변천’ 주제를 발표했다.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종근 행정사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이대희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정주진 연대 교수, 이일환 경기대 교수, 윤봉한 동국대 교수, 이금숙 신한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플로어에는 신 언 전 파키스탄 대사, 김영준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성상덕 예비역 장군 등 전직 안보기관 종사자들과 김중구 ‧ 소순창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한 발표’라며 축사를 했고, 행정사연구회 김종근 회장도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대희 교수는 인사말에서 “어느 나라든 국가정보기관의 등장과 발전 역사를 보면 국가 건설기의 반정부 세력 척결과 함께 한다. 미국, 소련, 이스라엘, 중국, 북조선의 정보기관 모두 이런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북조선 공산 정권과의 절대 절명의 대결 구도 속에서 만들어졌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은 한번 없애버리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정책 변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소수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거나 선동적인 일부 시민 단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장석광 前교수는 국가정보기관에 수사권이 부여되게 된 배경,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이 변천해가는 과정, 반세기 이상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에 수사권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국가정보기관 6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탐색해 나갔다.

장 교수는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듯이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폐지 논의는 항상 그 시대의 안보상황과 인권보호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북한의 국정전반을 위임통치하고 있다는 김여정이 지난 6월, ‘모든 대남사업은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한다’고 공표하고,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아무 쓸모없는 집‘이라며 폭파했다. 이런 안보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빌미로 60년간 국가의 방패역할을 해오던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을 일거에 폐지했다”고 비판한 후 “안보란 외피아래 독재를 자행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인권이라는 외피로 위장한 반역(反逆) 역시 막아야 될 일”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첫 토론자로 참여한 정주진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당면목적으로 설정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化’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뀌지 않는 한 그에 맞춰 구축된 우리의 방첩 시스템을 섣불리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봉한 교수는 “현 정부는 출범초기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직 64명중 21명을, 비서실의 경우 31명중 19명을 이적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나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웠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모두 32명인데 그 중 2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국정원 개혁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권 3년 동안 국정원 전직 원장 4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360여명을 ‘적폐’로 몰아 검찰조사를 받도록 하여 47명을 기소하였고, 내부적으로 500여명을 자체 감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정원을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조직으로 전락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인 이일환 교수는 “한 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막강했던 국정원이 지금은 왜 ‘동네 국정원’ ‘남북대화기관’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지 국정원 직원들도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 해고되거나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내부 요원 중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밥그릇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신한대 이금숙 교수는 “장 박사님이 제시한 국가안보사범수사의 16가지 특성, 국정원 퇴직 요원들의 苦言들은 어느 하나도 흘러 보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안보 이슈의 공론화를 제기했다.

토론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뼈를 깎아 국정원 직원들은 무릎에 뼈가 없다. 정보의 'ㅈ‘자도 모르는 분들이 정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신 언), “반공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발전이 있다. 국정원은 ‘모사드’를 본 받아야한다”(김중구),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을 때 경찰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성상덕), “안보와 평화가 같이 갈 수 있는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소순창), “한국의 안보현실을 외국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김영준) 등 거침없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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