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이 8부 능선을 넘었다.

13일 국무총리 주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전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보건 등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급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필요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전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예타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년 7개월 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가 대세였다.

다행이도 지난달 말 열릴 예정였던 기재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조짐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이달 안에 열릴 국무회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대전시는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 대전의료원 건립에 지역 정치인, 시민, 행정기관 등의 열정으로 이뤄 낸 결과”라며 “남은 국무회의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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