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임대료는 어쩌라고?
[기자수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임대료는 어쩌라고?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12.2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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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졌을 때 현수막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도 길어야  두달이었다. (사진=김도형기자)
▲올해 초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졌을 때 현수막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도 길어야 두달이었다. (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방역도 좋고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도 좋지만, 임대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K 방역은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19 초기의 혼란은 점점 안정화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가장 번화해야 할 도심에는 사람이 없었고 가계마다 임시휴업을 알리는 쪽지가 붙어 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또다시 강력한 방역 대책의 하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에 불과하지만, 소상인들에게는 또다시 불어 닥친 누란지세, 풍전등화의 11일이다. 그리고 11일이 지난 다고 해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다시 올라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소상인들의 눈물이 뿌려져야 할까? 따져보면 결국 K 방역도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 성과를 냈으며 수많은 소상인의 눈물과 빚으로 만들어진 성과였다.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정부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지금쯤 임대인의 통장에 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일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있었고, 임대인 또한 은행이자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형편인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그야말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요행을 바라는 수준이었고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운동이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 나왔어야 할 이야기다. 장사를 못 하면 가장 큰 걱정이 임금과 임대료인데 임금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주인 혼자 운영해서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든 절감한 방법이 없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 19초기 모든 가계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임대료는 대부분 고스란히 내 거나 낼 형편이 안 되는 상인의 경우 보증금에서 깎여 버렸다.

독일의 경우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우리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새워야 할 때이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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