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정책이 필요 하다.
[기고]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정책이 필요 하다.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12.2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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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을 줄 정책이 시급하다(사진=독자 김재호)
▲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재호씨)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경제 상황은 도미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 상황은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골짜기로 빠지고 만다. 그 피해는 고 소득자 보다는 국민의 대부분인 서민, 저소득층에게 밀려 들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의외로 크며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대출 규모 또한 천문학적 규모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악화되기 전에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실시 하는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더 늦어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 규정을 손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발표해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한 시기 이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경제는 심리다.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정책이 필요 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 19를 힘 모아 이겨 낼 수 있다.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활이 지금 발휘 되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리더쉽을 기대 해 본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일시적이며 일부 자영업자에 국한된 50만원, 100만 원의 지원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을 수 없다. 결국 신발을 벋고 가려운 곳을 긁어야 할 것인데 한 달짜리 또는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돌아가는 푼 돈을 준다고 결코 해결되지는 않는다.

길가 웅덩이의 물고기에게는 한 바가지의 물도 필요하지만 결국 동네 하천이던 한강이던 경제가 흐르는 강으로 가는 물길을 내 주는 국가 정책이 꼭 필요하다. 절체절명의 시기 우리 곁에는 깨끗한 옷 입고 한발 물러나 있는 리더 보다는 함께 진흙 밭을 구를 수 있는 리더와 그 리더의 동원 가능한 인력, 체력, 잠재력, 영혼까지 갈아 넣은 행운까지 무었이던 필요한 어려운 시기 이다.

/자영업자 김재호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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