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연초 벽두에 김정은 생일날(1.8)을 전후하여 2021. 1. 5. ~ 1. 12.간 8일동안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당대회는 4차(1961), 5차(1970), 6차(1980)까지 거의 10년 주기로 개최되었고, 김정일 체제 기간에는 한 번도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에 이례적으로 2016년 제7차 대회에 이어 8차 당대회는 4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비서국을 복원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총비서에 추대되어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였고, 핵무력을 보다 더 고도화하며 전략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 사정거리 15,000km ICBM 전력화도 마감단계라고 하고 극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며 훈련 강행시 공격적 전쟁연습으로 호도하고 도리어 그 명분을 빙자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그간 비핵화에 대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대담하게 드러내었다. 이에, 그간의 韓·美·北 간의 비핵화 협상은 공염불이 되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비핵화에 매달려 시간과 노력 및 물자를 숱하게 낭비하였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리고 있다. 중국은 북핵을 중국 특유의 이익에 따라 용인하면서 은밀히 북한에 젖줄을 대며,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번 북한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천명에 대해 아직도 비핵화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대북전략적 자세에 대해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체 어찌 대응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안보정책 사례는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인가? 조선은 임진왜란 전에 일본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副使) 김성일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서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당파의 대립 갈등 속에 나라의 안보대비태세 부족으로 조선반도 전역이 왜국(倭國)에 7년 동안 유린당하는 뼈아픔을 겪어야 했다. 임진왜란 이후 청나라의 부상으로 대륙의 패권 변화가 일어날 때도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인조반정으로 명나라에 치중된 재조지은(再造之恩) 외교 결과, 청나라에 의한 병자호란으로 망국에 가까운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그리고 구한말(舊韓末) 시기 하이애나 식성같은 열강들의 제국주의 잇속에 결국 일본에 의해 망국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공산주의자에 의한 6.25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민족동란을 겪었다. 한반도 미래에 또다시 전란(戰亂)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전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동단결 속에 막강한 군사력 보유와 함께 정의롭고 지혜로운 외교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빈틈없는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를 통한 북한의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북한을 과연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의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대미(對美) 강대강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고 있고, 핵무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외동포까지 동원하여 한반도 적화통일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는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협박적 방식으로 무상 경제지원을 유도하여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속셈을 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쉽사리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명분에 사로잡혀 비록 북한이 양두구육(羊頭狗肉)식 비핵화 협상을 제시할지라도 남북교류의 물꼬를 우선 터 볼려고 섣불리 대북저자세 협상을 추진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 협상 자세의 차이는 한미간의 호흡 불일치로서 한미동맹에 금가는 일이 종종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것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으로 올 상반기는 한·미·북(韓美北)간의 정략적 탐색전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의 대응 자세를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통찰력 있는 대북 대응책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우리는 우선 핵무력 고도화를 천명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북한의 원천적 비핵화 의지 실종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북한 비핵화 의지 실종을 분명하게 직시하여야 비로소 북한의 이중적 협상 제의에 대한 속내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에 이로운 비수같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장거리 ICBM 기술 개발과 전략핵잠수함 설계와 건조,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군사력 현대화에 대해 첨단의 정밀한 과학기술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한 과학기술 확보에 온 전력을 다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정보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군사 과학기술 확보에 대한 자체 연구 플랫폼이 다소 열악하고 미비한 상황임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보완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국방과학기술력과 학계 및 산업체 기술에 대해 해킹을 비롯하여 은밀하면서도 때때로 노골적인 간첩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보안 대책이 철저히 갖추어져야 한다. 즉, 중국과 소련은 결코 북한에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쉬이 제공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認知)한다면 북한은 결국 해킹과 간첩활동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것임을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간에 북한의 군사과학기술에 대한민국의 앞선 과학기술이 일정 부분 가미되어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들리고 있다는데 비록 미확인 루머 일지라도 함부로 흘려 들을 일이 아닌 것이다.
 
셋째, 북한은 이러한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소요될 것이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확보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마약, 밀수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해킹을 통한 자금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댜.
 
넷째, C-19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면 적절한 시점에 대북 관광사업 활성화 위주로 대북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북한은 C-19로 인해 경제가 파탄지경이므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과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경제난 타개에 대한 산업공단 건설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시급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에 우선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 및 대륙철도 건설 통과를 통한 이익을 가늠하면서 자금확보를 계산하고 있음 또한 배제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이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현대화를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동포들을 동원하는 대남 적화통일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공격적 시도에 대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사안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정보보안을 철저히 강구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김창우 / 국립강릉원주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겸임교수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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