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한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5일 종료 예정인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진행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돼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로 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뜨겁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9시 30분 기준 20만255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느냐"며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이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예정이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이중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가 컸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관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 기회를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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