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정기적 간담회를 하겠다는 달서구청의 특수시책은 진짜 민원이 있는 시민과 만남은 피하면서 선거를 위한 조직 만들기 또는 선거용 얼굴 내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간담회를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공문을 각 아파트로 발송하면서 간담회 때 설명하려 했던 내용이라며 ‘무색투명 페트병분리 배출과 도장공사시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규정된 관리주체의 업무로 관리주체의 장인 관리소장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는 ①대표회의 소집 ②관리규약 신고 ③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④관리방법 신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대표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뿐이다.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을 잘 알아야 할 달서구청 주택과에 왜 관계도 없고 지시나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모으려는지, 도대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모으려는지 문의했다.

달서구청은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동문서답, 유체이탈식 답변을 보내왔는데 “입주민의 의견수렵 및 생활 불편사항 해결과 마음이 따뜻한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달서구만의 특수시책”이라는 해괴한 답변이다. 어떤 근거에 의해 대표들을 불러 모으려 했다는 답은 없다.

시민들은 진정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수렴과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많은 아파트에서 수십억의 재산권이 걸린 하자보수 문제를 민원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15일 이내 보수하라고 시공사에 행정명령을 날려 주거나, 이를 어기는 시공사가 있을 때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을 도와주는 구청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활동이 달서구민에게 수십억의 재산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적법한 행정업무인데 안타깝게도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는다는 시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지난 3년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페트병 분리수거나 도장공사시 주요 변경사항’ 같은 전달사항은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하나 보내면 된다. 굳이 아파트 대표들을 모아놓고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들어난 목적 이외 무언가 다른 짓을 해보겠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 외에도 달서구에는 수십억이 걸린 민원거리가 많다. 신축 아파트 분진・소음 및 일조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감삼동에 사는 김재호 씨는 “구청에 수없이 민원하고 신고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바쁘다며 잘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하더라도 신고 후 2~3시간 이후에나 와서 소음측정에 실패한다. 구청은 근본적인 해결이나 중재보다는 건설현장과 주민끼리 합의 하라는 말 뿐이다.”며 구청의 행정 부제에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달서구 관내는 수십 곳 이상의 신축 현장이 있으며 거의 몇 미터 앞에 달서구민이 진동・소음・분진에 고통스러워하지만, 구청은 소음 측정할 인력이 한 팀뿐이어서 수십 개의 현장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다.

달서구청이 진정 ‘입주민의 의견수렵 및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모은다면 소음・분진피해를 받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무상 A/S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들 행동 하나하나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업무는 하면서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 마음이다. 이번 달서구청이 하려 했던 행사는 해야 할 업무는 방치하고 구청장 3선을 위한 조직 만들기 또는 생색 내기쯤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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