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지난 2018년 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부각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가속화'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안 문제'가 일본의 자의적인 수출 규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對)중 협력과 관련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2016년 상황은 삭제되고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이 기술됐다.

이번 백서에는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았으며,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동을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시행 진행 상황도 별도 꼭지로 편성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는 이전 백서에서도 기술됐으나, '가속화'라는 표현이 두 차례 추가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교착상태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방백서 발간은 지난 1967년 첫 발간 이후 정간과 복간을 거듭한 끝에 2004년판부터 2년 단위로 짝수해에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이 2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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