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뉴딜·공간뉴딜은 기존 정책 재탕, 삼탕
시민건강·안전 최우선은 단지 구호일뿐
휴먼뉴딜은 구색 맞추는 수준의 들러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뉴딜이 구체성 없는 재탕 삼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사진=김도형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뉴딜이 구체성 없는 재탕 삼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시가 발표한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대구형 뉴딜이 재탕, 삼탕이며 공허한 구호뿐이라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구형뉴딜의 핵심은 산업·공간·휴먼뉴딜의 3대 전략에 따라 10대 분야, 165개 사업에 총 12조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혁신인재 1만 명, 온실가스 25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이후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지역균형뉴딜,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구형뉴딜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후위기와 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코로나19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아쉽게도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외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산업뉴딜은 ‘혁신성장형 뉴딜’이라 하면서 기존 대구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재탕·삼탕하고 있고, 공간뉴딜은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뉴딜’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의료산업과 토건산업에 집중해 의아할 정도이고, 휴먼뉴딜은 인재양성·안전망구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형 뉴딜’이라지만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중앙정부의 휴먼뉴딜에 더해 ‘대구형’ 휴먼뉴딜이라고 붙일 수 있으려면, 대구 특성에 맞는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업을 재탕·삼탕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을 추가하는 수준에 그쳐 무엇이 ‘대구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간뉴딜은 최근 더욱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산업뉴딜에 포함된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또 한편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토건사업을 부각하고 있어 시민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두된 노동위기와 불평등 심화, 빈곤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뒷받침할 휴먼뉴딜은 대구형뉴딜의 구색 맞추는 수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뉴딜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며, 구체적이지도 않은 휴먼뉴딜을 강조하지 말고 건강-복지-노동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sk@nbnnews.tv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15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