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청렴도 세계 30위권 초반 진입, "보다 더 국민의 입장에서 나설 것"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나,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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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내외뉴스통신)

 

지난 17일 본보는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올해 1월 28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에서 4년 연속 상승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3위를 차지했다. 

국가청렴도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다.

전 위원장은 "이번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결과의 상승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부패·공정 개혁의 노력과, 이러한 개혁의 추진 동력을 제공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 이라고 말했다. 

또한 CPI 결과가 30위권 초반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꼽았다. 이어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해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를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목표를 밝혔다. 

앞서 밝힌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반부패ㆍ공정 개혁 과제 추진에 더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제로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다. 제정 후에는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방지돼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와 정부의 신뢰도가 제고된다면,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연내에 반부패·공정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발생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 기관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행을 점검하는 사전 통제기관이다. 국민권익위와 공수처는 사전 사후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협업하는 관계"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2021년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접수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신고는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현재는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가 제출한 내용에만 의존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허위신고나 무고, 명예훼손을 하는 불순한 의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음해성 신고 등 무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부패신고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무고에 따른 피신고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의 조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공인 중개사분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고 전했다.

총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으며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지지)
 ○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 단일요율제의 경우는 현 오피스텔 요율(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참고
 ○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개선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다."며
"중개 수수료 개편에서 임대차, 전·월세의 경우 거의 모든 구간에서 중개 수수료가 낮춰졌다. 특히 고가 주택의 매매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매우 높아 불만이 많았는데, 개선안에서는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중개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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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한나 기자, (가운데)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오른쪽)정재은 기자(사진=내외뉴스통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공무원 행동 강령 마련 등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적폐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이 신문고를 찾아서 두들기면 나라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국민권익위가 현대판 신문고 기관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든든한 기관이 되고자 한다. 국민들이 (국민권익위를) 찾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 직원들은 언제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편에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며 웃으면서 힘을 주어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이한나, 정재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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