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규남(행정학 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규남(행정학 박사)

[안보칼럼-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警戒)에 실패한 우리 육군 22사단을 대상으로 부대를 재창설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쇄신책이 조만간 실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충격적 조치의 배경은 해당 부대가 사건 발생 때마다 ‘22사단은 지휘관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책임 있는 지휘관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처럼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軍의 이번 조치가 과연 합리적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최전방 철책 사단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부대에 새로 전입한 장병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軍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육군 22사단을 대상으로 한 ‘부대 재창설 수준의 극약 처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해당 사단의 경계 능력이 뿌리째 흔들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軍과 정치권은 22사단을 대상으로 한 부대 재창설 수준의 극약 처방보다 사단 인원의 획기적 충원과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쇄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에 따르면, 육군 22사단은 우리 軍의 여타 전방(前方) 사단이 평균 약 30~40Km의 지역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똑같은 병력으로 동해 전방(前方)과 해안(海岸)을 합쳐 약 100Km에 달하는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22사단은 그 병력 규모에 비해 담당 임무가 과중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그동안 22사단 장병들은 여타의 육군 사단에 복무하는 장병들보다 2배 이상의 업무 강도를 감내해야만 하는 혹독한 근무 환경에서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왔었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군인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강인한 정신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군인도 사람인 이상 적절한 휴식의 보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는 장병들에게 정상적 임무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2사단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간단명료한 방법은 해당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단의 현재 인원을 여타 사단보다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특정 부대의 병력 증원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22사단이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시정하지 못한 軍 통수권자를 비롯한 우리 軍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국회 국방위원 등의 정치인들도 해당 부대의 연이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22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진단되었고, 우리 軍도 해당 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 창설 수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공언한 만큼, 이 공언이 한치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軍 수뇌부는 물론 정치권도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軍 통수권자를 위시한 군 수뇌부와 정치권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이 땅에 사는 국민이 언제나 마음 편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22사단을 대상으로 한 쇄신책이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軍의 경계 실패’라는 말이 두 번 다시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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