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이 받고 있는 모함을 벗을 기회였는데
[기자수첩]검찰이 받고 있는 모함을 벗을 기회였는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3.23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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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받고 있는 모함을 벗을 기회였는데 오늘 밤으로 공소시효가 만료 된다.(사진=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받고 있는 모함을 벗을 기회였는데 오늘 밤 공소시효가 만료 된다.(사진=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나는 검찰을 존경해 왔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경찰, 검사, 판사들이 나의 억울함을 현명하게 풀어 주리라 믿기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길을 가다 갑자기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정말 무섭다.

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못하고 크게 관심도 없다. 하지만 한명숙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김모, 한모 씨가 스스로 “내가 10년 전 법원에서 위증했습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선 사건에는 주목했다. 왜냐면 재판만큼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재판을 받지? 3심까지 해도 불공정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전 국무총리도 저렇게 당하는데 나 같은 소시민은 정말 찍소리도 못 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모해위증 교사’라는 말이 일반인이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좀 어렵기는 해도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위증’은 알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죄질이 ‘위증’ 보다 나쁘다. 게다가 ‘모해위증 교사’는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을 하게 시킨 것으로 더 나쁜 짓이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과 그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친구를 때린 놈은 나쁜 놈이고, 때리라고 시킨 놈은 더 나쁜 놈인데 아직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난 검찰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로 법 집행을 생업으로 하는 지식인들로 알고 있다. 이 집단이 우리나라 살인범과 강도를 잡아 감옥에 넣거나 목숨까지 빼앗는 정의로운 일을 하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의로운 검찰을 전과자 몇 명이 ‘모함’ 했다. 이 전과자들은 “10년 전 검찰청에 10회에서 20회씩 불려가 거짓 증언훈련을 받았고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대가로 맛있는 초밥 도시락이나 감옥에서의 편의 또는 후속 수사에서의 처벌 경감 등을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검찰을 모함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 한 명 또는 검사 수십 명이 달려들어 억울함을 벗기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십 일이 걸리던 수개월이 걸리던 10년 전 일을 깨알같이 수사하고 재판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나쁜 놈이 국민과 재판부를 속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검찰의 오명이 벗어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조직인 검찰의 품격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양한 일로 이 사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코미디언은 관객을 웃게 하는 각자의 전문성으로 사회의 기둥이 되고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화가나 부실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나 관객을 웃기지 못하는 코미디언은 그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전문가는 도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와 기소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것으로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되어왔는데 이번 거짓말 사건을 조사할 기회를 스스로 덮어 버리면 무능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를 더 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검찰의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sk@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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