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 온상될 수도..미준공건물에 세부 기준 없어

[포천=내외뉴스통신] 신선호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332-1번지)도로변에 31년이 넘도록 준공도 받지않은 건물(숙박업소)이 방치돼 있다.(사진=신선호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332-1번지)도로변에 31년이 넘도록 준공도 받지않은 건물(숙박업소)이 방치돼 있다.(사진=신선호 기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332-1번지)도로변에 31년이 넘도록 준공도 받지않은 건물(숙박업소)이 방치돼 있어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시켜오고 있다. 거의 흉물에 가깝도록 담장하나 없이 출입구(도로)쪽에 차양막 만으로 낮게쳐저 있는 상태로 자칫 범죄에 온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음에도 행정관서는 뚜렷하게 이에대한 세부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3일 포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건물주A씨가 지난 1989년 소유권을 이전해 1990년도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옥탑까지 총면적 143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은 완성되지도 않은체 위성사진에도 건축물이 나와있음에도, 건축물대장도 없는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돼 오고 흉물로 전락해 있는 있는 실태로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흉물에 가깝도록 담장하나 없이 출입구(도로)쪽에 차양막 만으로 낮게쳐저 있는 상태의 미준공된 건물(사진=신선호 기자)
흉물에 가깝도록 담장하나 없이 출입구(도로)쪽에 차양막 만으로 낮게쳐저 있는 상태의 미준공된 건물(사진=신선호 기자)

실제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어디에선가 귀신나오는 집을 촬영한다며 촬영을 해간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본지에서 시에 확인한 결과로는 시는 2020년도에 주변사람들로 인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미준공 건물에 대해 2-3차례 민원이 야기돼 포천시가 2020년 12월8일에 건축주A씨에게 "무단방치 건축물에 대한 위해위협 방치조치"라는 공문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냈다.

이에 건축주A씨는 이에대한 의견조치를 시에 전달했을뿐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주 A씨에 의견조치로는 창에 유리창을 달고 주변에 담장 및 정리뒤 준공을 받겠다는 의견으로 납득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유리창을 달고 담장을 친다해도 내부에 공사도 안돼 있는 상태로 31년씩 미준공된 건물이 안전진단 없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간다 하겠다.

본 미등록 건물 지하1층에는 물도 차있어 유충에 의한 감염과 실내에는 오래방치돼 오다보니 사람들이 들어와 낙서를 하는 등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 시급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미준공된 건물바로옆에는 4차선도로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주변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으며 바로 마을진입로 이기도 하다. (사진=신선호 기자)
미준공된 건물바로옆에는 4차선도로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주변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으며 바로 마을진입로 이기도 하다. (사진=신선호 기자)

타시군(용인시) 의 경우  2021년 3월10일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 및 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해 최초 건축,공작물 설치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최대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 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횟수에 대한 별도에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체 수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이다.

이러함에도 포천시는 어떠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양 31년이나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 그것도 2-3차례에 민원야기로 건축주에게 단한차례에 공문을 보내고 의견조치돼 잔여공사를해서 준공처리할 것이라는 건축주의 의견조치를 단다면 관용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본지의 22일 민원에 대해 23일 미준공건물에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사진촬영을 했다고 밝히고, 31년이 지나 흉물로 전락해 버린 현장에 대해 허가가 났기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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