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경북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 868명 중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 공직자 4명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적으로 전, 현직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부동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지방의회도 생기고 있다.

이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무소속, 문화환경위원장)이 처음으로 “지역 선출직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받자.”며 “16년 동안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통장거래 내력 등 관련 자료를 영주경찰서와 경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 5명은 3월 12에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대구지역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대구 LH공사, 대구시 관련 공무원, 산하기관 등 전수조사 대상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또한 지난 달 19일 논평을 통해 영천·고령 지방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경북지역 모든 선출직 공무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것이 전부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격한 국민의힘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힘 소속의 수성구청장이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13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논평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늑장, 보여주기식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아 도민의 지방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황병직 도의원처럼 스스로 조사를 요구 등 선출직 공무원의 전수조사는 고려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양당의 시도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경찰 등에 모두 제출하여 전수조사 받아야 한다.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씻고 근절할 때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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