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정의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인준된 장혜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개혁을 하라고 정권을 줬더니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실패와 도덕적 파산으로 탄핵세력에게 부활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이에 더해 4.7 재보궐선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큰 불평등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부동산 기득권과 한편임을 자임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허겁지겁 종부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더니, 그 종부세 고지서가 채 나가지도 않은 지금, 갑자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담보 대출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한다.”고 따져물었다.

그는“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기준 겨우 3.7%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공시가격 9억원, 즉 시세 13억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고작 4만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서울 원룸 월세 평균이 지난 3월 기준으로 51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면 신경써야 할 것은 13억원 주택의 종부세 4만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달 월세 51만원씩을 꼬박꼬박 내며 살아야 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상황일 것”이라며“ 40%가 넘는 집 없는 시민들을 등한시하고 3.7%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부동산기득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련해 “집값의 90%까지 돈을 빌려줄테니, 국민들 빚내서 집 사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펼쳤던 전셋값이 폭등하니 전셋값을 잡는 대신 빚을 더 내서 그냥 집을 사라는 정책과 쌍둥이같은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는“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2019년 기준으로 190%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폭등하는 자산에 빚을 더 내서 올라타게 하는 게 책임있는 정당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한편, 주거안전망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러한 경제 우클릭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렇게 반대하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통과시켰다”라며“ 지금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주장하고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에 있어 명백한 기득권의 편입. 선거 패배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는 이러한 경향을 정의당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재난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짜 정책들을 치열하게 만들고 관철해 나갈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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