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학박사]

2016년 6월 세계경제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이슈화된 제4차 산업혁명 여파는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 주변 곳곳에 다가와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4차산업의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물밑 과학기술 전장(戰場)에서 자국의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2차전지, 양자컴퓨터, 핵융합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초고속 최첨단 정보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로봇, 드론, 우주첨단과학기술 등이 주도하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의한 ‘초연결’ ‘초지능’ ‘초융복합’의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의 첨단ICT기술 보호문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과학기술에 의해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에 서 있고, 도가 넘는 주변 상황의 도전과 응전의 국가안보적 페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주변은 훨씬 더 첨예하게 사이버적 공격에 대한 방어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개인의 사생활과 삶의 프라이버시는 한없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과 국가라는 결집체는 마치 살아 성장하는 생명체 마냥 무한정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역과 국경의 경계를 무한 초월 넘나들고 있으며, 이해충돌의 상황이 수시 발생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종종 난해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도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라는 전략적 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6.25전쟁시 1.4후퇴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전술 공격에 대해 전선방어망 즉, 수비만으로는 다 막아내기 힘든 법이라는 수세적 방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성장과 안보의 지킴(守護)에는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선제(先制)적인 적극적 정보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KF-21 보라매’ 출고로 전투기 자체생산국가가 되어 가고 있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독자 쏘아올리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이른바 최선진국 도약과 미래사회에 대비, 철통같은 과학기술력 방어를 위해서는 ‘선제적 과학기술 안보전략 사고’가 늘 구비되고 습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 과학기술 안보전략 사고’를 위해서는, 우선 초·중·고 과정에서부터 재미있는 기초 생활과학기술을 통한 안보친화적 정보보호 교육혁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기식 과학기술교육이 아닌 유익한 생활현장 과학기술 교육을 보다 더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과학기술적 사고가 습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생활습관이 일상 생활화되고,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과학기술적 안보전략 사고’는 자연스럽게 체화 터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4차산업 미래사회를 스스로 굳건히 지키게 하는 자생적인 사이버 미래안보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주민자치센터교육관, 평생학습관 등 일상생활의 교육을 통한 성인 대상 과학기술 보안교육의 기회와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적 학습관에서 인문학, 취미생활 등 많은 사회적 평생교육이 쉽게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민자치적 사회기반이 형성되어 오고 있다. 일부 컴퓨터 교육 등 입문적인 과학기술교육 기회도 주어지고 있으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비용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회친화형 과학기술 정보보호 교육 시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세계에서 문맹을 98.7% 퇴치하였다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방향과 목표만 잘 설정하면 사회친화형 생활과학기술 보안교육 확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쉽게 접근하는 일상적인 과학기술 보안교육의 기회는 많은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사회를 스스로 굳건히 지키게 하는 이른바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게 하는 전략적 안보방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 민간부문의 정보보호기술 습득과 강화이다. 4차산업 시대는 각종 목적에 의한 해커가 공격자로서 최고의 강자적 입장에 있다. 해커가 의도한다면 과학기술 속성상 일반인들은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리한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의 기술은 공격자의 공격기법을 간파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방어의 기술을 터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 검찰과 경찰의 과학수사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정보보호를 주관 선도 단속 보호하고 있을 것이나, 일일이 국가가 다 정보보호를 해줄 수 없는 지경이므로 기업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플랫폼 제공과 기본상식을 갖추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방어와 보호의 방향과 해결책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나름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체 해결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정보보호에 다소 나은 입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은 정보보호에 대한 현실과 대응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추위에 맨몸으로 대할 수 없듯이 옷을 여러 겹 입어 추위를 이겨내는 형국처럼 당국은 정보보호를 위한 플랫폼 즉, 외투를 갖추어 입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과학기술 보안교육을 제도적으로 일상화하면서 정보보호 자치활동을 장려하여 접근하기 쉽게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익혀 나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보보호형 새마을운동 방식 접목을 비롯 우리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공동체 생활방식인 계(契)와 두례 제도 및 향약(鄕約)을 정보보호 자치활동에 적극 도입하게 되면 해커에 의한 정보공격으로 인한 정보침해 환난(患難)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 본다. 자발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계와 두례를 조직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환난상휼(患難相恤),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등을 차용한 유사 정보보호자치규약을 마련, 공유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보침해환경을 극복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 및 국가와 협력을 하게 되면 미래사회의 예기치 않은 사이버 안보침해로부터 상당한 위협과 그 우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과학기술에 대한 일상생활 현장적 사이버 안보교육과 정보보호 주민자치 플랫폼에 의한 정보보안 교육이 공유된다면, 미래 사이버 안보관인 ‘선제적 과학기술 안보전략 사고’ 배양이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고, 4차산업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로부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위기대응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선진국의 주도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이다. 

김창우 / 국립강릉원주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겸임교수 / 법학박사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nbnnews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