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행 '5800억 문재인 도로' 추진에, '건설반대' 국민청원
평양행 '5800억 문재인 도로' 추진에, '건설반대' 국민청원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4.26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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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계획도. 사진=네이버포토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지난 23일 등장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가 5800억원 드는 대형사업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경의선 도로 연결·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된 상태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개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둘이나 있으며 현재는 텅 비어있다.

청원인은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문재인 고속도로) 개요는 4차선으로 폭 23.3-4M, 길이 11KM 정도가 된다. 그 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써 40여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사업비가 5800억 원. 금년 후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배경으로 '2018년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 때, 남북교류 사업의 하나로써 서울과 평양에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밝힌데 대해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투입 사업을 벌일 때 반드시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서울과 평양의 연결은 지금 임진강에서 자유로와 통일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의 연결은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평화대교를 신설해서 북한의 남침 기동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임진강이 전쟁 시 하나의 자연 저지물인데 이것을 그냥 교량을 놓는다면 북한군은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평화통일 교두보를 설치한다는 미사여구로 이적행위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속뜻은 문재인 정부 내에 고속도로를 착공함으로 이후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을 막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남북대회가 중단이 되었고, 대통령 업적으로 쌓으려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를 인용하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4차 추경까지 하는 상황에 이와같이 타당성 없는 사업은 참으로 혈세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갈무리 했다. 26일 1시쯤 4500명의 동의를 넘겼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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