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도심행진. 사진=비정규직 이제그만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닌 노사정위원회. IMF사태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998년 1월 1기 위원회 발족 이후 20년 이상 지난 지금 노동계는 좋아졌을까. 아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사회간접자본과 생활기반 등 환경은 발전하고 달라졌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은 극한 갈등의 연속이다.

세계노동절 131주년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사진=비정규직 이제그만

제131회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내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 및 거리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는 '비정규직-해고'이다. 귀족노조-어용노조 등 비난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열심히 일선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붉은띠가 언제쯤 휴지통에 버려질 수 있을지 주된 관심이다.

1일 오후 전태일 다리에서 펼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해마다 펼쳐진다. 대규모 행진을 접할때면, 그들이 왜 계속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 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신뢰와 협력의 통합을 이루어 내지를 못하는지 안타까움의 물결이 계속된다.

지금의 노동단체도 과거의 노동단체도 구호만 클 뿐 모두가 환영하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보자면 좋은 듯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어정쩡한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는 듯한 내용 일색이다.

한평생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왔다는 대단한 스펙을 자랑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멋드러지게 해결하는 모습을 언제나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어용노조와 대기업에 기생하는 귀족노조가 종합세트가 되어 커지는 갈등에 한 몫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획일적인 법제정과 적용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지역과 산업업종에 따른 세분화 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의 조건과 함께 해결해 가야만 한다. 양보와 인내로 장기화로 가야한다. 콩 볶듯 하면 안된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즉흥적 방법이어서는 안된다.

상식적 합의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야만 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을 잊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정부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도하는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 

한편 삼성家의 후계자, 상속, 이재용 사면 등 등 참으로 보고싶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의 주요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삼성家는 과연 노동자들을 어찌 생각할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독재세습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은 돈 버는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며 사내직원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쥐어주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

그런 소수를 배불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과연 그들과 권력이 한통속인데 일선의 노동자들을 동등하게 생각하겠냐는 것이다. 배부른 돼지들은 결코 굶주림에 허덕이는 민중을 진심으로 돌아봐주지 않는다. 이용할 뿐이다.

현재의 삼성에 이재용 등 삼남매가 없어도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더 큰 성장을 보일수 있다. 일부 정치권과 단체들이 나서서 이재용 사면 등을 외치는 모습을 보자면 딱하다는 느낌만 가득하다. 그뿐이랴. 가족세습이 당연시 되어있는 대한민국 대기업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작금의 획일주의 방식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전체가 함께 진정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많은 순수함과 열정을 지녔던 노동자들이 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었는지 생각해보는 노동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업주들의 조직적 방해속에 노동자들을 지켜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을 마감한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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