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2020년 4월과 5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발표했다.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됐으며 수혜 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발휘됐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했고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인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 5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했다.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해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였던 2월과 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되었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2020년 10월과 11월 결과(3만8천명 응답),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다.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해야 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 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산 수준이 낮은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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