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3일 서울시가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은 구조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다. 그 중 8개소 확보에 그치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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