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련, '누수하자 및 안전사고 근절'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건실련, '누수하자 및 안전사고 근절'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5.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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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 사회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사진=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회장 김종일, 이하 ‘건실련’이라 함)은 지난 4월 28일 ‘건실련’ 회의실에서 국민 안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안전, 위해 환경,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기획 토론으로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등 누수하자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방수공사 품질안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건설구조물의 누수 사고가 구조체 안전성 감소, 지하수 유출 및 고갈, 지하 라돈성분의 실내 유입, 주거생활 위생환경 훼손 및 업무 불편, 자산가치 하락,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출 등 끊임없는 민원과 소송분쟁이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적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 사회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건실련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건설산업중앙회 외 7개 단체가 연합한 단체로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과 관습적 비리를 근절시키고 계도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 NGO단체다.

사진=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토론회에는 방수공사와 관련한 (사)한국건설방수학회, (사)대한건문건설협회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사)한국방수재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사)푸른환경연합 등 5개 단체와 방수관련 6개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누수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수렴된 누수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방수재 품질관리 제도 부실이다...공공시설공사, 민간건설 공사 등에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가 불법, 편법으로 발급, 제출되어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례, 특정 품질시험기관에서만 시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 품질 시험비(검사비)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사례 등 다수의 품질관리 부실, 부정 사례 ▶무리한 저가 방수공사비(재료비) 계약이다...실제 방수공사비가 설계가격 대비 30% 전후의 저가로 계약을 유도하는 원도급사의 부당한 폭리 문제와 이를 따르는 하도급사의 취약한 경쟁 관행의 악순환이 방수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무분별한 값싼, 저급 자재 사용이다...방수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저급 자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퇴출시킬수 있는 감리 및 감독 제도의 부실도 방수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방수업계의 출혈 경쟁이다...원도급사의 무리한 저가 계약 유도에도 오히려 저가 시공, 저가 재료 공급을 위한 방수업계의 상호 출혈경쟁 관행도 방수품질 저하의 큰 원인 등이 논의되었다. 

건실련은 "건설 현장에서의 부정한 시험성적서 발급 및 제출, 품질시험비의 하도급 전가, 불법적 저가 계약 유도 계약, 비규격 저급 불량 자재 사용 등을 조사하여 정부 및 발주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도 방수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공멸하는 출혈경쟁을 멈추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폭발, 화재, 질식 등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 사용 방수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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