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원자력 비해 낮은 표준세율로 과세 형평성 결여…국회에 군수 서한 전달

[하동=내외뉴스통신] 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하동군수 서한문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서한문에는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75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