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등 반부패·공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등 반부패·공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 이성원 기자
  • 승인 2021.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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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 기록”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제출 9년 만에 국회 통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 법제화”
우리나라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 고충 해결 “6만 5천여 건 고충민원 처리, 약 16만여 명 권익 구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약 16만여 명의 국민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에 앞장서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을 환수조치 하는 등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권익위가 2013년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지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 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 

이어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약 3,400여 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섰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 사람・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년 동안 약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 16만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아울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행정심판을 통해 10,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244건의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 민원을 해결해 10만여 주민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한 해 950만 건을 넘어섰다.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과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 

또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혀있는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 7천여 건의 민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4년 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민권익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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