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며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조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며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본다"며 "제가 의견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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