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창도(법학⋅행정학 박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지속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사회 곳곳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치전도 현상과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는 조짐이 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국회는 대화가 실종되고 공무원 부정부패도 줄어들지 않으며 사법부도 불신을 받고 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이 바로서야 한다. 공자도 춘추전국시대의 극심한 혼란의 원인을 도덕성의 타락에서 찾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통일 시대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플라톤(plato)은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구조와 제도를 확립된 사회라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고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며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해야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뇌물과 정실인사와 온갖 연줄이 동원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죄(罪)는 죄대로 공(功)은 공대로 평가해야 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적법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 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에도 ‘법앞에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법적용에서 ‘내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 또는 ‘有權無罪 無權有罪’,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 문제다. 정의가 실종되면 사회적 강자에 의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도래하여 사회적 약자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세상도 변하고 가치와 평가도 변할 수는 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전쟁영웅이지만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나 경제건설의 주역 박정희 대통령, 현대 정주영, 삼성 이병철, 대우 김우중, 포항제철 박태준도 공(功)과 과(過)가 뚜렷한 인물이다. 우리는 과오는 과오대로 비판하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기여한 부분은 제대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이승만이 있었기에 미국과 UN의 신속한 지원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박정희의 추진력과 현대, 삼성그룹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이 과오가 있었다고 업적자체가 묻힐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안보위협 요인이다. 도덕이 무너지면 불신사회가 되고 결국 사회적 통합이 실패하게 된다.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기준이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모스카(Gaetano mosca)는 “어떠한 가치도 도덕에 의해 지지(支持)되지 않는 한 불안정함을 면치 못한다.”라고 했다. 정치도 도덕적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처벌이 무섭지만 도덕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도 있으나, 사실 도덕이 법보다 우선한다. 도덕을 근간으로 그 위에 법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법과 제도도 결국 그것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부정부패는 제도적 불합리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다. 2016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경제지수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돈(錢)이 正義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공기업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부정부패 사례가 만연하고 대기업도 비자금을 형성하고 횡령과 탈세 사례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 이외 세금징수 기관인 국세청 비리도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이다. 

최근, 한반도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안보 위기 및 미중 갈등위기의 틈새에 놓여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부상하였고 미중(美中)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며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北核에도 불구,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하여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를 발족하였다. 강대국의 틈새에 처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실용적 외교 전략으로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 구조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이전보다 조금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봉쇄되면서 빚은 결과이다. 비상식적 체제이지만 북한을 설득해가면서 先통일비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인도적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 물론 상호주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수반하는 점진적 통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주된 이념이 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로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통일의 여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의와 도덕이 확립된 나라가 될 때 가능하다.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집권층부터 부정부패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치적 대립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평화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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