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법무부-검찰. 사진=네이버포토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가운데 형사부의 수사 개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사건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내용을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와 관련해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전달하며 논란이 됐다.

검찰의 가장 큰 반발이유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어든 상태에서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검찰 내부에선 직접적인 수사통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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