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후 영남대학교 상경관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상대로 코로나 전후 국가 저성장, 저출산, 불평등 양극화,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강의했다.
강의에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다시 ‘경제 성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미국은 꾸준히 100년 동안 2% 꾸준히 성장해서 잘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노사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구제 개혁 주택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고된 노동자를 국가가 돌보고, 유연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조건의 평등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회안전망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은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며, 선진국이 되냐 안되냐는 모두 정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잘하면 행복하고 못 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요즘은 청년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상당히 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정치가 무능하면 큰 죄악이다“라며, 안정된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유능한 청년이 전부 공무원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우파든 좌파든 극단적인 포퓰리즘에 대해서 유 전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현급지급 공약을 언급했다.
특히 자신은 자리 욕심을 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은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도 시스템이 잘 정비된 국가가 선진국이 된다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강의를 들은 한 학생의 정권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너무 바뀌는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유 전 의원은 핀란드 AI 교육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엉터리 영어교육에 6조 원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 문제는 교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학생은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20% 대로 떨어진 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망인 거 같다면서 의견을 묻는 말에 조국 사태로 인한 공정의 문제 영향이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유 전 의원은 답했다. 이어 대출받기 쉬워야 하는 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정부가 모르고, 4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적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개방해 이민자를 많이 받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는 이민을 받아들일 문제를 준비하면서, 우선은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년의 몸값과 가치가 높아졌지만, 기존의 정치는 거대정당이 장악하고 있어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학생의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우선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생업을 버리고 정치를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장벽들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중 변호사가 제일 많다며, 그것은 선거에 떨어져도 돌아갈 직업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군소 정당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 줄 생각이 없냐는 학생의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다양한 정당이 생기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개인적으로 부가세를 소비세 중 제일 크므로 올려야한다며, 복지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국군의 무너진 군기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불시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며,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우적 방위력은 상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국방의 기본이고, 웃으면서 외교를 해도 강한 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모병제까지 거론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학생들에게 앞날에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며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온다며, 힘내라는 인사말을 끝으로 특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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