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양과학조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명료화
외국 해양과학조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명료화
  • 김경진 기자
  • 승인 2021.06.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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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실시로 기존 불편함 해소
(사진=nbn DB)
(사진=nbn DB)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할때,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해당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그간 국내법에는 이에 대한 절차나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처리 절차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외국의 공해 및 심해저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 정부가 사전에 조사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조사선박과 장비, 조사구역, 조사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척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해수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해야 함을 규정했다.

kjinee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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