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오영세 기자 

오는 6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 계획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공수처 수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등교 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중학교, 직업계고의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중심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검사, 신속 PCR검사 시범사업,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등의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 구축·운영 ▲학교 방역인력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 확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스포츠 백신 및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에 시범 운영 중인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자가검사키트 활용과 함께 신속 PCR검사를 시범 운영한다.

신속 PCR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 학생 및 교직원, 서울교육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검사의 용이성‧정확성‧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검사 대상 및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검사 방법 지원으로 전면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인력 및 급식 보조인력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중 학생 수 500명이상 190개교에 교당 1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전체학교에 교당 2명 이상의 방역인력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수 850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100개교에 학교보건지원 강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에 교당 2명의 학교보건지원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밀집도가 높아 3교대 이상의 분산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50억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 방역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지원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27일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동성고등학교가 일곱 번째 전환 학교라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고교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사고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건학이념에 충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기존 과학중점학급 전형 방법을 준용하여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 희망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이를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 감면을 지원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의 경우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전환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 준다.

조 교육감은 “이제 고교 교육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향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

◆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 및 직권조사

서울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는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1단계로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단계는 8월중에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로 이행을 강제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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