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단속·처벌보다 현장 안착 유도가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nbn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김경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의 도입에 앞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에 대해 도입 초기에는 단속, 처벌보다 새로운 제도의 현장적응과 조기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방소재기업, 뿌리기업 등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우선적으로 외국 인력을 배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월 120만원을 지원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와 중기부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조사 결과에 대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3년간의 준비·실행기간을 거치는 등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소재기업 등 일부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적용대상 기업들이 제도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대상 기업 4400개사에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inee97@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03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