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무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무사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절세‘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세금은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을 기꺼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는 탈세를 넘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세금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 필요에 따른 공평한 치료혜택을 누릴 여건을 충족시킨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금확충이 필요했던 기업가들이 탈세나 세금특혜를 누렸으면서도 고마움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탈세나 특혜를 받지 못한 기업이 무능한 것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그러진 '기업풍토‘가 만들어 졌다. 공동체사회의 유지를 위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소득의 사적 소유만을 확대하려는 저급한 기업가정신이 극복되어 자본가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존중의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자본의 사회적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누구도 원치 않는 '시장의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고, '시장의 실패‘로 인해 촉발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계급ㆍ계층 간의 격한 갈등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한다.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극단적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을 강화시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게 된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양산시키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때 구성원 모두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워렌버핏이나 스티브잡스 등이 감세를 반대하며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9억 원보다 완화한 ‘상위 2%’에게 과세하는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가혹한 심판을 분석한 후 제출한 정책대안이 '부자감세‘로 나타났으니 더불어민주당의 뱃지들은 민심을 읽어낼 능력이 결여된 '무뇌아집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7만여 명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18만여 명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세가 민심에 화답해 지지율을 회복시킬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얼치기 정치인들에게 국정개혁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민생을 보듬어야 할 위기적 상황이다.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의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터전에서 밀려나 '죽음‘을 고민해야 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실패‘를 넘어 일자리를 비롯해 민초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의 과감한 확충이 절실함에도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극복하고 당장이라도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징벌적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세제를 전면 폐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등 등 돌린 민심의 상당부분이 돌아올 수 있다. 7포세대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등 혁신적 청년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희망농부 박재영(前여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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