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돈으로는 귀신도 거느릴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정부는 또다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겠다며 2차 추경안 33조원과 기존 예산 3조원을 합쳐 모두 36조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살포를 추진중이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지원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인 등 사회 엘리트계층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안보를 해체하고, 국가부채를 천정부지로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68년간 나라빚이 660조원인데, 단 4년만에 340조원을 지출해 무려 1,000조를 만든 것이다. 전국민 1인당 부채가 1억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후대에 안겨준 셈이다. 이제는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조차 없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한국이 되면 경제적으로 세계 7대 부국에 진입할 것이고, 8,000만 인구를 갖는 세계 20위권 인구강국이 되어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로서 문명을 융합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는 비젼을 갖고 선배세대로 부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지금 예상밖의 복병을 만났다. 前민주당 김** 의원은 페북에서 “나라빚 1,000조원, 기업과 공기업부채 4,00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여야가 퍼주기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국가부채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복지포퓰리즘이 얼마나 강한 독성을 가진 것인지는 이미 쇠락해버린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1914년 당시 런던의 유명한 해러즈 백화점이 아르헨티나 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에 1호점을 열 정도로 경제선진국이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로 알려진 후안 페론이 집권한 이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마구 소비하는 등 퍼주기 정책을 펴면서 경제는 급격히 추락했다. 결국 재정이 고갈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빠르게 피폐해졌다. 

그리스는 또 어떤가, 이 나라의 국가실패는 더욱 치명적이다. 기득권층을 위한 비포용적 경제제도가 성장동력을 앗아감과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결국 관광·해운업 위주 산업구조, 탈세로 커진 지하경제, 공무원 조직과 연금인상 등 누적된 적자는 2009년 폭발하고 말았다. 이미 복지 확대로 텅 빈 나라 곳간과 방만한 국가 운영은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탄력성(resilience)’ 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더욱이 성장률 추락과 높은 실업난을 공공부문 인력 확충이라는 기형적 해법으로 풀면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다수가 되어 기득권세력이 되면서 자신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만 늘리다가 결국 디폴트(default) 사태를 맞게된 것이다. 

또한, 남미의 진주(珍珠) 베네수엘라는 20세기초까지만 해도 남미대륙에서 원유 수출량으로 가장 호황을 누린 나라였지만, ​21세기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2003년부터 `볼리바리안 미션(Bolivarian Mission)`이라는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퍼주기식 무상복지로 대중들의 환심을 사며 정권을 부양한 끝에 2006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추락했고,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은 시장경제를 폭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모두가 복지포퓰리즘의 역습(逆襲)이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국민의 심판기회가 몰려 있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순수성은 이미 실종되었다. 지금 범여권은 180여석을 거느린 거대한 공룡이 되어 누구도 가로막을 벽이 없다. 공룡은 해보고 싶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할 수 있다. 야당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공룡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달콤한 유혹이다. 국민의 환심을 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6.25발발 71주년이 되는 올해는 유독 사회가 어수선하게 돌아가며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엔 원전을 지어 전기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단다. 교태를 부려도 유분수다. 여기에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종가집 같다”는 착각이 들게 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黨論)으로 했다는 여당은 더욱 기가 막힌다. 결국 이런 헛발질은 국민 대다수에게 피로도를 가중시켜 남북관계에 헛것을 보게 하는 ‘환영현상(幻影現像)’에 빠트릴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지포퓰리즘과 북한 바라기로 헤메고 있는 사이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몇일전에는 러시아에서 생필품 문제로 대사만 남기고 외교관과 가족 90여명을  철수시켰다. 다른나라에서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노동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란 용어를 무려 25번이나 사용한 이래 올해(2021) 6월 15일에는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현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자백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탄두 소형화에 몰입하고 있다. 미사일과 핵무력 증강만 멈추면 식량난은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은 2020년 군사비로 무려 16억 달러를 지출했다. 북한 GDP의 24%이다. 이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고, 인민들의 생존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아는바와 같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무려 300만명이나 아사(餓死)했다. 그런데 지금의 식량위기는 고난의 행군시절보다 훨씬 강한 폭발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즉, 체제붕괴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마치 사파리에서 죽어가는 병든 사자를 지켜보는 검은 독수리의 영롱한 눈빛을 떠올리게 하는 싯점이 된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서방에서 인도주의 운운하며 북한체제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북한이 전체 군사비(24%)에서 단 몇%만 줄여도 식량난은 상당부분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군사력 증강에만 몰두하여 북한주민 수백만명이 죽더라도 체제유지가 우선이라는 뉘앙스다. 이런 집단을 상대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지원해야 한단 말인가.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새끼를 돌보지 않는 어미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단 것인가.  
 
‘인간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걸 잃는다’고 하듯, 국가도 성장동력을 잃으면 안보니 복지니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럼에도 복지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엔 합리성과 적정성, 기대가능성이 공감되어야만 한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달콤한 꿀물과 같은 복지표퓰리즘에 빠진다면 미래는 보장될수 없을 것이며 안보가 마비되어 나라의 존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복지포퓰리즘과 기아(飢餓)를 몰고온 북의 핵무력 증강의 역습(逆襲)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앞선 외국사례들에서 값진 교훈을 찾기 바란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황흥익]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