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하여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세계를 알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군사동맹으로 쌓아진 서로 간에 축적된 신뢰와 협력이 다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여 협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과학기술․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연합훈련 속에 군의 기술과 현대화를 꾀했고 ,방산기술을 지원하여 우리 군수산업이 성장할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물론 한미 동맹에는 이익뿐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도 있지만 얻었던 이익과는 비교할수 없음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미국 주도의 ‘대(對) 해적작전’에 참여하고 있고. 이라크와 아프간에 자이툰 부대와 동의부대를 파견하였다통상적으로 동맹은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위하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결성한다. 동맹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결하고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의 군사적 동맹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 뒤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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