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연중 단속". 사진=nbnDB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호, 서울 8만3천 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다.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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