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언론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한 가운데,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 4월 신문의 날 축하연에서 “이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고,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해 9월 국경 없는 기자회를 만나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황보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현 정권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1위가 됐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마치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양 자화자찬하고서는 이제 와서 권력비판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해배상 하한 액 설정을 통한 주요 언론사 길들이기, 고의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를 비롯해 해외사례 전무 등 숱한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언론단체들과 야당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임위 재배분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며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속내는 뻔하다”고 일갈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었다”면서 “지난해 열린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내놓고,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총선 후 언론 패권 재편’을 운운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내편’에 대한 단죄를 했던 사법부를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워 장악했다”며 “의회독재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서두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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