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고정화기자

17 일 ( 월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 은 공공행정에 AI 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로 국회에서 마련됐다 .

공공 서비스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때 AI를 설계하는 정책 당국은 AI가 가질 수 있는 편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AI 도입이 공공 기관의 관료제 문화가 만들어 낸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잘못된 정책 결정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자신의 고과나 승진을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닌 상사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기안한다거나, 선거 표심 확보만을 위한 선심쓰기 정책 등은  사전에 거르는 거름망이 된다고 본다.

정보 오류, 담당자의 오판 등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AI를 통한 교차 검증, AI 기반 분석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공공 AI 시스템 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중요도를 고려할 때 민간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며, 유출 시의 리스크와 보상 문제도 더 복잡할 뿐 아니라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의 피해 범위도 인지하여 대책이 우선돼야 할것이다.

AI 설계자가 개인적인 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별도 조직과 프로세스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과정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 연구책임위원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 했으며 대한민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TOP 5 기업 들이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 은 “AI 의 공공행정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 행정의 역사 자체를 바꿀 것 ” 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장철민 의원은 “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는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토론의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은 “ 초거대 AI 가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 과도 같을 것 ” 이라며 ▲ 공공행정 AI 도입 과정 ( 선 활용 후 개선 ) ▲ 공공데이터 보호 방안 ▲ 초거대 AI 적용 가능 사례 등을 설명했다 .
토론자로 나선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은 “ 공공 행정지원 , 대민서비스 처리에 AI 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 ” 이라며 , “ 활용된 초거대 AI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구매 · 구독할 수 있도록 향후에 디지털서비스몰 등록도 유도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 은 “ 결과물의 신뢰성 , 정확성 문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 ” 고 언급하며 , “ 정부의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입법부와 함께 고안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신용식 SKT 부사장 은 “ 국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데이터 확보 ” 라며 “ 지금 우리는 AI 를 다룰것이냐 , AI 한테 다뤄질것이냐의 길목에 있다 . 공공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상무 는 “AI 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 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 국가 차원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최준기 KT 상무 는 “ 공공에 AI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역 발주 체계와는 다른 계약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제언했으며 , 조현철 LGU+ 상무 는 “ 최신화된 정부 정책을 반영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관 ,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며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은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을 마친 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이상이다 . 1 년 단위의 예산 책정 시스템은 철 지난 AI 연구개발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 AI 를 위한 별도 예산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 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 공동대표 ) 을 비롯해 홍영표 ( 공동대표 ), 홍익표 ( 연구책임의원 ), 김수흥 , 송언석 , 신동근 , 오기형 , 장철민 , 정일영 , 추경호 국회의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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