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충분히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음에도 쓰고 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재활용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는 일부 몰상식한 무개념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매일 2,000톤(t)이 넘는 쓰레기가 땅에 매립되고 있다. 작년 12월 서울(25개 구),경기(30개 시·군),인천(9개 군·구) 등 지자체에서 하루 평균 2998톤(t) 의 생활폐기물을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다. 단순히 땅에 묻어 안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양도 양이거니와 매립과정에서의 심각한 토양오염과 악취,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26년 이후에는, 수도권은 쓰레기와의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한다.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고 종료해야 하는 문제로 수도권 행정기관 들은 혼란 상태에 놓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매립 금지에도 행정기관에 정상적인 대처가 지연됨으로 쓰레기 직접매립에 따른 환경적 피해와 생태계 파괴, 발등에 불 떨어진 쓰레기 정책 등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주민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쓰레기 직매립 문제가 대두된 데에는 환경부도 한 몫 한다. 철도와 도로 등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부가 직접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중심이 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하고 있다. 그간, 적절한 처리 없이 생활쓰레기 들을 직접매립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쓰레기 직접매립에 따른 환경적 피해가 과거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는 시행하기로 했다. 늦은 것은 맞지만 지금이라도 환경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노력과 진행은 어떠한 상황일까? 지난 2022년 환경부는 수도권 10개시에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기 전 소각장 신설을 마무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중 입지선정에 머리를 앓는 인천시를 대표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입지선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자치단체들은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고 서두르고는 있다. 그에 반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는 어떠한가? 매립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관심도 없어 보인다. 2026년 이후 쓰레기 직매립 금지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조직원 축소계획이나 매립장 운영계획, 직매립폐기물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등 계획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목에서 더 궁금한 건 주변마을 주민들의 행보이다. 정부도 내건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인천시가 최근 선언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와 대체매립지 요구에 부응해서 무언가 강력한 요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보인다. 지난 30여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역사와 더불어 주민지원과 연관된 이권 카르텔이 원인이 아닐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는 것인지, 좀 더 많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의 유지를 원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당연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 확대, 안전 운영에 대한 주민 감시 보장 등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싸움에 국한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환경정책 전환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의 책임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 기상이변이 점점 더 잦아지고 심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 화력발전소와 쓰레기가 있으며, 2026년 1월에 쓰레기직매립을 둘러싼 공방이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처리시설을 관리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반대’를 명분으로 청라와 송도에 소각 및 매립시설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조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GEPA)는 기후위기대응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14일 "제1회, 기후위기대응 환경보전 페스티벌"을 인천 계양구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또한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종료 등 기후위기대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홍보포스터 그리기 공모전도 같이 가졌다.

"임" 회장이 속해 있는 GEPA는 환경부 허가 제 614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GEPA는 인천에 본회를 두고 전국(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지부)에서 환경보전활동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공익단체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래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22년10월부터~'23년 4월 까지 인천전역에서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행사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매립지에 무관심 했다.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문에 참여한 3만여명의 인천, 김포시민들조차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내 집앞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주변지역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테마공원 등이 위치한다면 소각시설을 받을 생각도 있다. 결국, 시설주변에 국한된 지엽적 주민지원도 중요하지만 해당 읍․면․동과 구(邱)지역 단위의 환경피해와 지가하락에 대응되는 적절한 상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주민친화형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논한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구․계양 등 시민을 향한 공익적 교통개선과 혜택 등의 대안이 이루어진다면 소각장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접지역 주변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엽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려는 인천시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는 “인간이 지구에 생존하는 한 계속해서 쓰레기는 발생할 것이며,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쓰레기를 묻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 ‘핌피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덴마크 수도의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쓰레기소각장 겸 열병합발전소)처럼 만들어지고 혐오시설을 넘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겸 열병합발전소)인 아마게르바케(Amager Bakke)는 2017년 완공 되었으며, 덴마크 왕실의 거주지인 아밀리엔보르 궁전과 직선 거리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m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 회장은 “환경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들이라며 인천시는 동일하게 폐기물처리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량의 가연성의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약 2000톤(t) 이상을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2500톤(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직 입지선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 시 당장 문제가 되는 데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보전활동은 누구를 위해 하는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를 위해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의식을 바꾸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한다면 지금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협회장 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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