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300만원 가량의 벌금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은진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확대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월 6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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