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7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으로 이전 할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과 세부계획을 보고 받아 다음달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으로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기권 4명과 찬성2명이 나왔다.

. 검찰이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고 있는 총선 과정에서의 회계부정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정 의원의 선거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세제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으로 당장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외교부가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연다

. 내년 2월 우주로 쏘아올릴 예정이었던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발사가 연기됐다.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뽑는 방안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했으나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하는 등 의료계 입장은 갈렸다.

. 감사원이 정부가 매년 전국 사회기반시설과 생활 밀접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점검 인력이나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부실 점검이 잇따르고 실제 현장을 찾지도 않고서 점검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히 이뤄지고 있다며 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

. 2015년~2019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1천49명으로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계획보다 연 100∼900명가량 줄어들지만 중등 교원의 경우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한다.

. 정부가 부채비율이 3000%가 넘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전담조직을 출범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 하락이라는 악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라고한다.

. 부산지역 한 경찰서장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혀 경찰서장의 집에는 현금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해 감찰에 착수했다.

[ 경기종합 ]

.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대비 - 3.3% 성장해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비관 시나리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교통망 등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하지만 과다한 복지 지출로 늘어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는 9월 말 도래하는 66조원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 은행이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민간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주부터 가동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치료비)을 담배회사가 물어내라고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됨에 따라 흡연자의 자유의사를 강조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끝내 민노총 내부 추인을 받지 못해 예고한대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 수순을 밟고 이번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 미국이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기업 13곳의 페트 시트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2020년 5G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3500만대에 이르러 전체 생산량의 18.9%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별 점유율은 화웨이, 비보 등 중국 기업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출시한 노트북에 전류가 흐르는 하자가 있음에도 삼성전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스마트폰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부품 대장주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현대차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내수 판매 호조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52.3% 감소한 5천903억원, 기아차는 전년 동기보다 72.80% 감소한 1천452억원으로 집계됐다.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공식화로 M&A 무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입장차가 큰 만큼 양측은 계약 보증금과 대여금 반환, 계약 이행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SK하이닉스가 주력 제품을 서버 D램과 데이터저장장치(SSD)로 전환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제품 가격이 상승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4%, 영업이익은 205.3% 급증했다.

.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영업손실이 5천170억원으로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반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달성해 61분기째 연속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으며,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페이스샵과 씨앤피코스메틱스, 캐이엔아이 등 3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남부 16-2 탐사 광구가 향후 끄울롱 분지 내 클러스터 구축의 중심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분 70%와 운영권을 인수한다.

. LG유플러스가 '주3일 재택근무'을 9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제도를 보완해 회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용등급 'BBB+'인 한진이 3년물 총 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주문은 없었다.

.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바람의나라:연’이 국내 게임 앱 매출 2위에 오르는 등 넥슨의 최근 신작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엔씨소프트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해 임상 실패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업계가 개발 중인 줄기세포치료제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쓰이거나 진단시약 등에 원료물질로 공급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3일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과 국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영향으로 2.00원 상승한 1,197.30원에 마감했다.

. 23일 채권시장은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3.3% 감소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bp 내린 0.798%에, 10년물은 2.8bp 하락한 1.318%로 마감했으며, 국고채 3년 금리는 종가 기준 처음으로 0.8%를 하회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 23일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16% 오른 7만2천530원에 마감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 23일 코스피는 미중 갈등 영향으로 0.56% 하락한 2,216.19에, 코스닥은 0.84% 상승한 801.69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1.72% 오르고 증권업종이 2.63% 하락했다.

. 산업은행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기 위한 기구를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면서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은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하나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에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1조3천446억원으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푸르덴셜생명에 이어 라이나생명이 매물로 나오면서 외국계 보험사들의 탈한국이 이어지고 있다.

. 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을 유동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거래소’ 사업에 대형 신탁사들과 4대 금융지주 계열사가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 증시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등 신용공여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받고자 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이 위험수준일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경기 하남시와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 기대와 교통 호재로 올해 2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 중산시범아파트가 서울시 공공재건축 1호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임대가구수가 늘어나는거라 아파트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한다.

[ 사회/이슈 ]

.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처음으로 ‘종이 없는 전자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여부와 1인 가구 거주 사유 등도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부산 지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심의위 권고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간 추가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3년간 발생한 카드 도용 시도는 100만건에 부정사용 금액은 199억원으로 나타났다.

. 주식시장에 대한 정치인들의 '몰이해'를 꼬집는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 월급을 '레버리지 ETF'로 지급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 국 제 ]

.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 지표 악화와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로 다우존스 1.31% 하락, S&P500 지수 1.23% 하락, 나스닥 2.29% 하락 마감했다.

. 23일(현지시간)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 하락한 41.07달러에 마감했다.

. 2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며 1.3% 상승한 1.890.00달러에 마감했다.

. 전 세계적으로 15조달러를 웃도는 거대한 통화 및 대규모 재정정책이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경제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이것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미국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서류를 빼돌려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우크라이나 출신 국제 해커 아르템 라첸코와 올렉산드르 에레멘코를 잡기 위해 200만달러(약 24억원)의 포상금을 전세계에 내걸었다.

.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 등 미국의 대중 강경책의 배후는 중국 출신인 위마오춘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라고 알려졌다.

.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첫 화성탐사선를 발사했으며 톈원 1호는 화성 궤도 비행부터 착륙, 탐사까지 임무를 한꺼번에 수행하고 내년 2월께 도착예정이다.

. 미국의 제재로 가시밭 길을 걷고 있는 화웨이가 수백 건에 달하는 5G 특허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미국에서 버라이즌과 시스코, HP 3사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 중국에서 지난달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큰비가 이어지면서, 4천500만명이 비 피해를 봤고 재산피해 규모도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의 폭스콘이 600억 위안을 투자해 5G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제조에 주력하는 공장을 중국 칭다오에 짓는다.

.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4조원 규모 3차 경기부양 재정 지출안을 승인했다.

. 100일 이상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캄보디아에서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질병이 북서부 마을 2곳에서 확산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데 따라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1.3~1.5% 오를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제약사들의 공급 여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 미국과 유럽 각국, 일본이 ‘입도선매’ 하는 등 신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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