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10일부터 2020년 9월30일까지 청와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총 5004건으로 이 중 2516건이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으로 나타났다.

.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법정 기한(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대선을 내다보고 홍영표·전해철·김종민·황희·김영배·정태호 등 친문 핵심을 비롯한 친문계 의원 50명이이 대거 참여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가칭) 이 이달 중 발족된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최근 북한 만수대창작사,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제재 대상 국가 및 테러단체와 연계된 고가 미술품을 어떤 형태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전시회에 만수대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2점이 전시돼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수령하면 최소 정직 처분에서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까지 될 수 있다.

. 정부가 시가 반영률을 당초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80%까지만 올리는 대신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는 6억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 기간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하루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난 40년간 10% 단일 세율 체계를 유지해온 부가가치세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고 부가세 면세 대상 소비항목 일부도 과세로 전환해야 30년 뒤에도 현 수준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서울시가 2021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40조479억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도 역대 최대규모인 28조7000억원를 편성했다.

[ 경기종합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2019년 인천공항 이용객 7117만명의 수요를 회복하려면 빠르면 2022년, 늦어지면 2024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가 우리나라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CMO) 또는 공급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더나의 백신은 1인당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백신으로 예상가격은 1도즈당 37달러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3상 막바지 단계이다.

. 공정위가 bhc의 '갑질' 혐의에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교촌치킨도 조사하는 등 프랜차이즈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삼성이 연말 인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 대해 직접 점수를 매기는 문항을 포함시킨 SCI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결과가 인사에 일부 반영되는 데다 상황에 따라 감사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삼성맨들은 평가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시장 공백을 빠르게 공략하면서 애플 `아이폰12`를 견제해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수성한다는 목표로 `갤럭시S21`을 내년 1월 말 전 세계에 출시한다.

.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지난 10월 총 판매 대수는 69만5천91대로 전년 동기보다 0.20% 증가했다.

. 안정적인 내수 수요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캐시카우(현금 수익원)’로 여겨졌던 정유업계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올 상반기 ‘역대급’ 적자에 이어 반등을 기대했던 3분기마저 고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던 배터리 제조사들은 흑자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어 ‘석유 시대의 종말’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한 방’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이달말 공개되는 가운데, 이통사가 정부에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내면서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교촌에프앤비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상단 1만2천300원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12일 상장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을 앞둔 관망 심리에 1.50원 내린 1,133.60원에 마감했다.

. 2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로 3.6bp 상승한 0.971%에, 10년물은 5.6bp 오른 1.602%로 마감됐다.

. 2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46% 오른 2,300.16에 코스닥은 1.30% 오른 802.95로 마감했다.

.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 제로금리 시대에 연 10%의 금리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는 적금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특정 카드 사용 등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선착순이어서 조건을 다 빼면 제공하는 기본금리는 연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내린 영향으로 최근 2년 새 400종에 달하는 신용·체크카드가 사라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 펀드뿐 아니라 친디아, 유럽, 중남미, 브릭스 등 경제공동체와 지역공동체 단위 펀드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58)이 차기 손해보험협회 회장에 내정됐다.

. 정부는 주택 전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과도기적 불안이 길어질 수 있다며 민간 임대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임대차법으로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고 예전 세입자들이 눌러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희소한 데다 3기 신도시 공급 청약 등에 대한 기대로 당장 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남겠다는 수요자들이 많아져 내년 전국 전셋값이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루던 아파트 단지들이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분양에 나서면서 이달 전국에서는 4만10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 사회/이슈 ]

.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누적 학생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서며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자 교육 당국의 수능 고사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들이 수년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20학년도 정시 합격선 기준 인문계 상위 300위 학과 중 지역거점국립대학(서울대를 제외한 지자체 대표 9개 국립대)의 학과는 단 1개에 불과해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법리 검토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연내는 어렵다게 법조계 시각이다.

.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돈을 빼는 과정에서 인출책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지자 면세점 가상 계좌로 보낸 돈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면세 화장품을 구입해 홍콩으로 보내 이걸 되팔아 현금화 하는 보이시피싱 범죄가 처음 적발됐다.

. 2일 개그우먼 박지선(37)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한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박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성 메모에는 ‘딸이(박씨가) 피부병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최근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악화해 더 힘들어했다.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남편(박씨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경찰대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인천 주안역에서 강제로 하차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도주한 중년 남성을 쫓고 있다.

. 홍콩 세관 당국은 멕시코·한국·베트남을 거쳐 홍콩에 도착한 시멘트 화물 컨테이너에서 마약인 필로폰 500kg을 적발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호주로 알려졌다.

[ 국 제 ]

.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의 호조와 과매도 인식에 힘입어 다우존스 1.6% 상승, S&P 500 지수 1.23% 상승, 나스닥 0.42% 상승 마감했다.

. 2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배럴당 1.02달러(2.8%) 오른 36.81달러로 마감했다.

. 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산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12.60달러(0.7%) 상승한 1,892.50달러에 마감했다.

. 지난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판매는 총 1천136억 달러어치로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8% 늘었다.

. 미국 대선 결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년처럼 3일 밤 11시(한국 시각 4일 오후 1시)쯤 윤곽이 나오는 게 가능하지만 여러 경합주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폭증한 우편투표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말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한다.

. 중국은 코로나19, 홍콩,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호주와 갈등을 벌이면서 호주산 쇠고기와 보리, 와인, 석탄 등의 수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으며 호주산 구리와 설탕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올해 일본 그린본드 발행액은 지난달 중순 시점에 이미 약 6천800억엔(7조3천7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이 숨졌다.

.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제19호 태풍 '고니'가 휩쓴 필리핀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최소 19명으로 늘었으며 북부 지역 곳곳에서 전기 공급과 통신, 도로가 끊겨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 궁금한 이야기 ]

. 2년전 라돈 침대 사태이후 음이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이온을 방출하는 기능 물질을 마스크에 넣어 항균·항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제품 측정 결과 라돈의 한 종류인 토론만 1천700베크렐이 넘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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