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최규남

얼마 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통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軍 통수권자의 지시로 군용기를 현지에 급파하여, 한국을 위해 일을 해온 아프간 사람 4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이른바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인 인권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과 사를 가르는 긴박한 상태에 처한 아프간 현지인, 그것도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국내로 이송하여 그들이 탈레반의 보복을 피하도록 조치한 것은 큰 박수로써 칭찬하고 환영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현 정권이 집권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이국땅에서 떠도는 수많은 탈북자와 6·25 전쟁이나 그 후 강제 납북되어 북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적지 않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어, 어딘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 이유는 첫째, 현 정권은 집권 이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거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둘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를 떠돌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에 북으로 끌려간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6·25 이후 강제 납북된 적지 않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 확인이나 송환 문제를 북한에 요청하였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을 들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언론의 대체적 논조는 ‘한국을 위해 일을 해 온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한 조치는 칭송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지만, 정부 당국이 이번과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출한 대상이 탈북자나 북한 땅에 있는 국군포로나 강제 납북자였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런 주요 언론의 논조는 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현 정권은 민주와 공정, 자유와 정의, 인권을 유난히 강조하며 출범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합리성이나 이성적(理性的) 관점에서 볼 때 민주와 공정, 자유와 정의,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것이 적지 않아, 국민과 언론 등이 해당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하여 내었음에도, 정부 관계자는 마이동풍 행태를 하겠다고 작심이나 한 듯이 정책을 변경하려는 태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다.

특히, ‘운동권 시절의 의식화 학습’ 영향권에 들어 있었던 현 정권에 참여한 적지 않은 인물들의 뇌리(腦裏)에는, 한반도에서 정통성(正統性)을 갖는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생각이 의식의 기저(基底)에 여전하게 자리 잡고 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 결과 현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시기를 기존의 주장과 다르게 말을 하고 있으며, 자진 월북(越北)하여 북한을 위해 일을 하다가 6·25 남침 전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을 우리 국군의 뿌리라도 되는 듯 주장하고, 한국의 무장독립전사(武裝獨立戰史)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는 ‘자유시 참변(自由市 慘變)’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위대한 독립투사처럼 홍보하는 일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일들을 보란 듯이 밀어붙였던 현 정권은 특이하게도, ‘6·25 전쟁에 참여한 중공군의 전승(戰勝)을 미화(美化)하고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능멸’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의 공산당이 만든 ‘1953 금성 대전투’라는 선전영화의 국내 상영을 지난 8월 말에 정식으로 허가하였다가, ‘향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야당은 물론 언론의 비판이 점차 거세어지자 신속하게 태도를 바꿔 해당 영화의 상영을 전격 취소하는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다. 

비록 ‘1953 금성 대전투’ 영화의 국내 상영 취소가 해당 영화 수입 당사자의 ‘자진 철회’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6·25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그 핵심적 내용은 중공군의 참전을 정당화하고 중공군의 용맹성을 부각(浮刻)시키려는 것이기에, 이제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현 정부 관계자가 해당 영화의 국내 상영 강행을 고집했다면 영화 수입업자의 ‘자진 철회’ 결정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오는 2022년 3월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두 달 정도 뒤인 5월이 되면 현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은 엄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정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명(宿命)이다. 

따라서 현 정권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약 9개월이라는 잔여기간 중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정책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폐지 결정이나, 언론중재법 제정 시도, 탈원전정책 등과 같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의 함의를 현 정권 핵심 인물들이 깊이 있게 헤아려 보기를 기대해 본다. 
 

[최규남 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21세기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정회원
한국동북아학회 평생회원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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