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원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학비대출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바 대로 시행된다면 최대 4300만 명에 이르는 학비대출금 상환자들이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탕감받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바이든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소득액 12만 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펠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일 때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기간을 10년으로 줄였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43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2000만 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노골적인 매표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원래부터 대선 공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자금 탕감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대출금을 갚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 사실상 대학에 진학해 학자금을 융자 받는 계층들은 중상급 가정 출신들이 더욱 많고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하거나 전문대학을 가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탕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불붙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경제계의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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