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기득권 타파' 내건 尹 신년사…3대 개혁과 경제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일 신년사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자유, 법치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또다시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은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한반도 긴장고조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남북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尹 "한동훈 당대표? 너무 이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동훈 차출설'과 관련해 "당대표는 너무 이르잖은가.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이야기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이 월별 기준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헐값에 팔아넘기느니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2년미만 단기 보유 주택자 양도세 대폭 완화

2024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단기·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이 큰 양도세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봉비니다.

5. 월소득 202만원 이하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즉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전장연 삼각지역서 승차 저지당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4호선 삼각지역에서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날 전장연에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하철에 탑승에는 실패했습니다.

7. 러-우크라, 새해 맞이 포로 교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 대규모로 전쟁 포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00명 이상의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했고 이는 지난해 2월 개전 이래 이뤄진 최대 규모의 교환입니다.

8. 아이유♥이종석 열애 인정

가수 아이유와 배우 이종석이 각자 소속사를 통해 열애를 지난달 31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아이유와 이종석은 각자 팬카페에 글을 올리며 "오랜 동료였던 분과 서로 의지하며 좋은 마음을 키우고 있다”, "지금 저를 더 나은 사람이고 싶게 한다"며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올랐다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해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언론은 1만700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군사력·경제력·외교력 등을 합산해 85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매년 발표를 진행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4위에는 독일, 5위에는 영국, 6위로 한국이 올랐는데 이는 지난 조사보다 2계단이 오른 겁니다.

해당 언론은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유엔, G20, 동남아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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